6/21 부동산 대책 요약(feat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편)

안녕하세요!

6월 21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년만에 나온 대책이라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책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었는데

첫번째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된 대책이고

두번째로는 3분기(하반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와 관련된 대책이였어요

 

이번 편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편입니다.

다음 편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책은 빨간 색으로 표시했어요!

참고 부탁드릴께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1. 상생 임대인 지원

 

- 이번 년도에 임대차 계약 만료 되시는 임대인 분들 많으시죠 임차인 분들도, 갑자기 증가된 전세금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 해당 방안은,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 계약시 5% 이내 증액만 하게 되면 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의무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대책입니다.

- 재개약 시점은 2021년12월20일 부터 2024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고요

- 원래 있던 내용을 좋게 바꾼 것입니다(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바뀌었고, 1년요건을 2년으로 바꿨어요.. 진짜 파격!!)

 

2. 갱신 만료된 서민 임차인 전세 대출 지원 

 

-  결국 계약을 못하게 된 임차인들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을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  현재 보증금 3억 이하 / 대출 한도 1.2억 이하인 규정을 보증금 4.5억/대출한도 1.8억 까지 증가시켜 준다고 해요

-  대상 또한 19-34세 / 연소득 5천 / 부부합산 3.25억 이하로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3. 월세 및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세제 지원

 

-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에 세액 공제가 확대 됩니다. 

- 기존 월세 세액 공제율인 (7000만원 이하 10%/5000만원 이하 12%) 를 12%/15%로 상향 했습니다.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월세의 보증금을 내기위해 대출 받은 돈(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상환액 소득 공제 비용이 확대 됩니다.

- 기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 공제 되던 것이 공제 한도를 연 400으로 확대했습니다.

- 이 제도들은 무주택 상황일때만 적용인거 아시죠 ?

 

4.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 대상)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의무를 부과했던 기존 규제가 바뀌었는데요!

-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시켰고

-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했네요! 

 

5.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완화

 

- 민간 택지 기준으로 시세의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면 3년/80~100% 사이로 분양가가 결정되면 2년동안 실거주 해야되는 주택 거주 의무가 변경되었습니다(공공 택지 기준으로는 80% 미만은 5년/80~100% 사이는 3년의 실거주)

- 최초 입주 가능일 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데요!

- 즉, 팔거나 양도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이것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네요!

- 이부분은 결정이 확실히 난게 아니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6. 고가 주택 전세 대출 제한 일부 완화

 

- 고가 주택(9억 초과)인 경우에는 전세 대출 보증이용이 제한 되었었죠!?

- 또한 저가 주택(9억 이하)를 살다가도 집값이 올라서 고가 주택이 되어버리면 연장(갱신)이 불가능 했었죠

-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전세 대출을 받고 집값이 올라서 고가 주택이 되더라도, 퇴거 시까지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주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7.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가 1억에서 2억으로 단계적 완화 된다고 해요

- 이는 추가적으로 완화될 여기를 두고 있어서 계속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부동산 안정화 방안 대책과 관련된 포스팅이므로

종부세/취득세/분양가 상한제 등 유주택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kunulee.tistory.com/23

6/21 부동산 대책 요약(feat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편)